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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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1652)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0드합200804(본소) 이혼 등, 2020드합200811(반소) 이혼 등
선고일자: 2020. 10. 08
원고가 피고에 대해 이혼을 청구하면서 혼인 기간 중 원고의 수입으로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포함한 주된 생활비를 조달하였음을 이유로 과거양육비도 구한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 및 사건본인과 동거하면서 자신의 수입 중 상당부분을 원고에게 지급하거나 원고 소유의 아파트의 담보대출금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월 45만 원 정도를 지출하는 등 공동생활비의 일부를 부담하였던 점, 일반적으로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면서 지출하는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는 공동생활비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는 비록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사건본인의 양육비 중 일부를 부담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과거양육비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다만 원고가 혼인 기간 중 자신의 수입으로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포함한 주된 생활비를 조달하였던 점은 재산분할에 관한 기여도 산정에 반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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