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인쇄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1653)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부산가정법원 2019르21143 이혼 등
선고일자: 2020. 10. 28.
피고는 이 사건 혼인신고 전에 3차례 이혼한 경험이 있는 반면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이 초혼인 점, 피고는, 이 사건 혼인신고서의 남편 기재란과 부모 기재란을 원고가 자필로 기재하는 등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혼인신고서를 함께 작성하였고, 부산 ○○구청에 원고, 피고, 증인들이 함께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원의 감정 결과 이 사건 혼인신고서의 남편 기재란, 아내 기재란 및 증인 기재란의 필적이 모두 피고의 필적으로 밝혀진 점, 원고는, 피고에게 혼인신고에 필요한 신분증과 인장을 교부한 사실이 없고 혼인신고 당시 원고가 동행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원고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반면 피고는 병으로부터 원고를 소개받고 15일 만에 합의 하에 혼인신고를 하고 살림을 시작했다고 주장하거나(피고의 제1심 답변서 참조), 세 번째 배우자인 기와 혼인신고를 하고 불과 3개월 남짓 지난 2012. 12. 24. 병의 소개로 원고를 만나 교제하다가 2013. 3.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여 2013. 7. 29. 혼인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피고의 항소답변서 참조) 등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선뜩 납득하기 어려운 점, 기와의 이혼 판결이 확정된 지 12일 만에 이 사건 혼인신고가 이루어 졌고 원고는 피고와 기와의 이혼소송 사실 등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에는 피고가 원고와 혼인의사의 합치 없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