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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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1654)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9드단210358(본소) 이혼 등 청구의소, 2020드단201596(반소) 이혼 등
선고일자: 2020. 9. 22.
원고와 피고가 본소와 반소로 이혼 및 친권자․양육자 지정 등을 구한 사건에서, 피고는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길 강하게 희망하고, 별거 전까지 사건본인들을 주로 양육해온 점, 사건본인들과 성별이 같고, 사춘기를 앞두고 예민한 사건본인들의 마음을 잘 보살펴 줄 수 있다는 긍정적 요소가 있으나, 가사조사에서 친정이 있는 타지역으로 사건본인들을 데려가 양육하겠다는 양육계획을 밝혔다가 조정기일 이후 부산에서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겠다며 직장을 구하고 급히 방 2칸으로 이사하는 등 피고의 직장이나 주거 등 양육환경이 안정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위(원고와 피고는 혼인생활 중 시댁과의 관계, 경제적 어려움, 자녀들 양육방식 등 다양한 사유로 갈등이 있었는데 피고는 혼인생활 중 쌓인 불만을 이유로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 등을 일삼으며 가정에 소홀하였고, 치킨 가게 개업을 앞두고 우발적으로 가출을 감행하고 이후 화해의 과정에서 원고의 태도를 비난하며 끝내 귀가하지 아니하였다)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사건본인들을 위해 안정된 양육환경을 제공할뿐더러 책임감을 갖고 사건본인들을 양육할 것으로 보이는 원고를 사건본인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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