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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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1656)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9드단4379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선고일자: 2020. 02. 07.
원고가 피고(양자)와 원고 사이 및 망인이 된 남편 사이에 각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파양에 의하여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청구가 허용되는데, 피고와 망인 사이에 재판상 파양의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재판상 파양청구권은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권리자 이외의 자에 의하여 대신 행사될 수 없고, 이는 재판상 파양에 갈음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청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망인과 피고 사이의 친생자관계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해 보이고, 나아가 피고가 성년이 된 이후 원·피고 사이에 서로 연락이나 왕래 없이 지내고 있는 점, 피고가 먼저 양친자관계 해소를 희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더 이상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민법 제905조 제4호에서 정한 재판상 파양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로서는 재판상 파양을 구하는 의미에서 친생자관계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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