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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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1689)
법원명: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0고합131 존속살해
선고일자: 2020. 10. 07
피해자로부터 40 여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피해자의 아내인 피고인 A, 그 아들인 피고인 B 가 공동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여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된 결과 배심원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여 피고인 A 에게는 징역형 3 년에 집행유예 5 년 , 피고인 B 에게는 징역 7 년을 선고한 사례 .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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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