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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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1541)
법원명: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2019느합200048 재산분할
선고일자:2020. 11. 6.
▶ 사실혼관계 존부가 다퉈진 사건에서, 상대방은 청구인과 동거하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치지 않은 사실, 상대방의 자녀들은 청구인을 ‘어머니’로 부르지는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① 청구인과 상대방이 약 17년간 같은 주거지에서 동거한 점, ②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위 돈으로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였으며, 청구인이 아파트를 매수할 때 상대방이 자금을 지원하는 등 경제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③ 청구인과 상대방은 정식으로 결혼식을 하거나 양가 가족들이 참석한 상견례를 한 사실은 없으나 서로의 자녀들, 형제들 등 가족들과 여행을 가거나 식사를 하는 등 교류한 점, ④ 청구인은 병원에 입원한 상대방을 그 자녀들과 함께 간병하였고, 상대방의 칠순잔치, 친척들의 결혼식 등에 참석하는 등 가족으로서 윤리적․도덕적 의무를 이행한 점, ⑤ 상대방은 전혼 배우자와 사별하기 이전 부부동반으로 참석하던 모임에 청구인과 함께 참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고, 이는 사실혼 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실혼 해소 후 청구인의 재산분할청구에 대해 사실혼 해소 시점을 기준으로 일부 인용한 사례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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