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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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21543)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0느단200572(본심판) 친권자 및 양육자의 변경 2020느단201253(반심판) 양육비
선고일자: 2020. 11. 26.
▶ 청구인의 질병을 이유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변경하였다가, 청구인이 다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 청구를 한 사건에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변경된 경위, 사건본인의 양육자가 변경될 당시와 비교할 때 상대방의 양육여건이나 양육환경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점, 상대방이 2019. 2.경부터 현재까지 사건본인을 양육하면서 사건본인의 양육환경이 비교적 안정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건본인의 나이를 고려할 때 또 다시 사건본인의 양육환경을 변경하는 것은 사건본인의 복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점(현 상태에서 다시 양육자를 변경할 만큼 청구인의 양육환경이 상대방에 비해 우월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청구인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현 시점에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인 면접교섭 청구에 따라 면접교섭 사항을 정하고, 반심판청구에 따라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할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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