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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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21544)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9느단201690 양육비
선고일자: 2020. 11. 4.
▶ 청구인과 상대방이 2005년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비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지 않고, 2006년 서로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면접교섭을 하지 않으며, 청구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든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위반하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15년 동안 홀로 양육해 오다가 이 사건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를 청구하기에 이른 사건에서, 상대방은, 협의이혼 당시 청구인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여 양육비를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청구인은 위 합의에 위반하여 양육비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금반언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청구인이 15년 동안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다가 갑작스레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실효의 원칙에 반하고, 양육비의 지급과 면접교섭권의 보장은 대가관계에 있는데, 청구인은 오랜 기간 동안 상대방과 사건본인 사이의 면접교섭을 제한하였음에도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구체적인 설시를 통해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청구인의 양육비청구를 양육비 부담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로 보아 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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