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불법으로 전처의 주소지를 알아내어
  • 조회 : 298    등록일 : 2021-01-06
  • 첨부파일 : 2020고단3718.pdf
  • [판결스크랩]불법으로 전처의 주소지를 알아내어(울산지방법 2020고단3718)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21555)

    법원명: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0고단3718
    선고일자: 2020. 10. 30.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이혼한 전처의 집을 찾아가 납치를 시도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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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