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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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21573)
법원명: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0고단3219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선고일자: 2020. 11. 25.
7살 아들이 친구에게 맞고 울면서 집에 오자 화가나 아들 친구를 밀폐된 장소로 불러내 휴대전화로 때리고 아들에게도 그 친구를 때리도록 한 40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등을 명한 사례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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