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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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1863)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9드단204315(본소) 이혼 등
2019드단212514(반소) 이혼 등
선고일자: 2020. 7. 8.
▶ 원고와 피고 을은 2011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인데, 원고는 피고 을의 폭행과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을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고, 반면 피고 을은 원고의 시아버지에 대한 금전차용, 종교활동으로 인한 가사소홀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한 사건에서, 피고 을이 2019. 2. 원고의 가출 이후부터 피고 병과 통화를 하면서 부적절한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대하여 피고 병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고 피고 병이 한 대화의 주된 내용은 피고 을의 이혼 문제에 관한 조언이며, 그 외에 피고들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원고는 2018. 11.경에도 피고 을이 피고 병과 통화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 을의 휴대폰을 확인하였으나 그 당시에 원고와 피고 을 사이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2019. 2. 발생한 다툼도 원고가 피고 을과 상의 없이 시아버지로부터 3,100만 원을 빌린 것이 그 원인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병이 피고 을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 병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을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결국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을 모두에게 있으며, 어느 한쪽의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정도로 어느 한쪽의 귀책사유가 더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본소 및 반소 위자료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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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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