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친아들과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
  • 조회 : 259    등록일 : 2021-02-02
  • 첨부파일 : 2020고단4106.pdf
  • [판결스크랩] 비오는데 애들을 맨발로 내쫓아(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106)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1680)

    법원명: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0고단4106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 (아동유기·방임)
    선고일자: 2021. 1. 20.

    나이가 매우 어린 친아들과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비오는 날 맨발로 내쫓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례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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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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