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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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1693)
법원명: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0노551 강제추행(예비적 죄명 강제추행미수)
선고일자: 2020. 12. 1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갑작스레 다가가 감싸안으면서 귓속말을 하려다가 제지당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단, 1심 판결의 벌금 500만원을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함.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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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