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아내에 위자료 안 주려 허위 근저당설정해 강제집행면탈죄
  • 조회 : 256    등록일 : 2021-02-02
  • 첨부파일 : 2019고단3849_1.pdf
  • [판결스크랩] 아내에 위자료 안 주려 허위 근저당설정해 강제집행면탈죄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849)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1722)

    법원명: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9고단3849 강제집행면탈
    선고일자: 2020. 12. 4.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며 위자료를 달라고 하자 이를 주지 않을 목적으로 그 남편인 피고인1이 부동산에 누나인 피고인2 명의로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강제집행면탈죄를 유죄로 인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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