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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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1803)
법원명: 대구고등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9나25029 손해배상(확정)
선고일자: 2020.11.18.
[판결요지]
타인이 자식의 승낙 없이 부모의 분묘를 발굴하는 것은 자식에 대한 불법행위라는 이유로, 자식들에게 1인당 위자료 1,500만 원을 인용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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