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인쇄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1929)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외국인 아내에게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한 사례
○ 외국인인 乙(女)은 甲(男)과 혼인하기 전에도 베트남 남자와 결혼한 적이 있음
○ 당시 동성애자인 乙이 다른 여자와 사귀는 것이 발각되어 이혼
○ 乙은 도박 등으로 많은 빚을 지고 있었고, 동거하는 여성에게 돈을 주지 못하자 돈을 벌 목적으로 한국 남자와 결혼을 결심
○ 乙은 2020년 초순경 입국한 뒤 甲과 부부관계는 거부하면서 계속 甲에게 돈을 요구하여 甲으로부터 받은 돈을 베트남으로 보냄
○ 甲은 입국 후 가출과 귀가를 반복하다가 2020년 4월경 최종 가출하여 현재 소재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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