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인쇄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1996)
법원명: 춘천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0고단1437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선고일자: 2021. 4. 28.
손으로 4세 피해아동의 목을 조른 계부와, 이를 제지하지 않은 한편 파리채로 피해아동의 종아리를 1회 때린 친모를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의 유죄로 인정하면서,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후 약 5개월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상담을 받는 등 피해 아동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점 등을 고려하여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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