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대법원-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유류분 산정에서 고려
  • 조회 : 303    등록일 : 2021-09-10
  • 첨부파일 : 2017다230338.pdf
  • [판결스크랩] 대법원-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유류분 산정에서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8. 19. 선고 중요판결]

    다음은 대법원 홈페이지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7862)

    법원명: 대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7다230338 소유권이전등기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나46458 판결
    선고일자: 2021. 8. 19.


    *본 게시물의 자료는 대법원 홈페이지 내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법원 홈페이지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supreme/news/NewsListAction2.work?gubun=4&type=5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