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피고의 집에 녹음기 설치한 여성의 선고유예
  • 조회 : 208    등록일 : 2021-09-23
  • 첨부파일 : 2020고합568.pdf
  • [판결스크랩]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여 대화내용을 녹음한 40대 여성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건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2404)

    법원명: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0고합568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선고일자: 2021. 7. 23.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의 대화를 2회 몰래 녹음하고, 위 녹음파일을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의 증거로 제출하여 이를 공개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다만 피고인이 녹음기를 설치한 장소는 피고인의 주거이고, 녹음된 내용은 부정행위 상대방이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고인의 배우자와 대화한 것인 점, 피고인의 배우자는 부정행위를 뉘우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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