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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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번호: 22552)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 甲(女)과 乙(男)은 혼인한 지 40년이 넘은 법률상 부부
○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이 乙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甲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 乙은 甲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카드 대금과 각종 세금을 연체하여 甲을 신용불량 상태로 만듦
- 甲과 乙은 약 10년간 별거하고 서로 관계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며, 乙은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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