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인쇄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2628)
법원명: 부산고등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1나50393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 2021나50409(병합)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
선고일자: 2021. 10. 6.
딸 9명, 아들 1명을 둔 부모가 생전에 아들에게만 자신들이 소유한 토지(상속 당시 가액 약 80억)를 모두 증여하고, 딸들에게는 각 2천만 원씩 증여하면서 상속포기각서를 받은 후 사망하자, 6명의 딸들이 아들인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한 사건으로, 피고는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 재판부는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하여, '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인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한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참조)'는 법리를 적용하여, 일부 원고들이 상속인들이 사망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할 당시 '상속재산 전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상속재산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부친의 농사일을 도와준 적이 있다고 하여 부모들의 토지 소유현황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부친이 피고에게 증여한 토지가 33개로 상당히 많은 반면, 원고들이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인 점 등을 이유로, 위 원고들이 일부 토지에 관하여는 등기부등본을 발행받은 때 그 토지에 대한 증여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위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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