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스크랩] 파킨슨병 앓는 70대 아버지 일 안한다며 때린 아들(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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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명
: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 2021
고단
2679
존속상해
,
노인복지법위반

선고일자
: 2021. 9. 30.

파킨스 병을 앓고 있는

70
대 아버지를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트린 피고인에게
,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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