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남편 넘어뜨리고 때려 사망케한 아내 국민참여재판서 집유
  • 조회 : 183    등록일 : 2022-01-26
  • 첨부파일 : 2021고합31_2.pdf
  • [판결스크랩] 남편 넘어뜨리고 때려 사망케한 아내 국민참여재판서 집유(울산지방법원 2021고합31)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2716)



    법원명: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1고합31 상해치사

    선고일자: 2021. 10. 20.



    남편을 넘어뜨리고 발로 차 사망에 이르게 한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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