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인쇄[판결스크랩] 유부녀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을 무렵부터 교제한 남성에게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안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2854)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甲(男)과 丙(女)은 혼인신고를 마친 지 10년이 넘은 법률상 부부로, 丙은 연하의 유부남 乙(男)과 알게 된 후 야근, 출장 등을 핑계로 서로의 배우자를 속이며 만남을 지속. 乙과 丙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고, 그 후에도 乙과 丙은 여러 차례 호텔 등 숙박업소에 머무름. 甲과 丙은 결국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는데, 甲은 乙의 배우자 丁(女)으로부터 乙과 丙의 부정행위 사실을 전해 들었고, 丙은 甲에게 '죽을죄를 지었다, 미안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냄. 甲은 乙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 사례
- 乙은 丙이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甲과 丙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甲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 乙은 甲, 丙이 협의이혼신청을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다음부터 교제를 시작하였으므로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일반적으로 혼인관계 유지 등에 관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 역시 혼인관계의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함. 따라서 甲이 乙과 丙의 관계 등 부정행위를 알기 전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乙이 丙과 교제하기 전부터 甲, 丙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乙과 丙이 만나게 된 시기(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전), 甲과 丙의 갈등이 증폭된 경위와 그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乙과 丙의 관계가 혼인관계 파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제반 사항을 종합하여, 乙이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1,500 만원으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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