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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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2894)
법원명: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1고합25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선고일자: 2021. 12. 3.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아내의 자동차와 가방에 몰라 녹음기와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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