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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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법원 홈페이지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8154)
법원명: 대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1도14015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10. 1. 선고 2020노1642 판결
선고일자: 2022. 1. 4.
2021도14015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바) 상고기각
[임시보호명령 위반으로 인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가 문제된 사안]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주거지 접근 등을 피해자가 양해·승낙한 경우라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피고인이 ‘접근금지, 문언송신금지’ 등을 명한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안에서, 설령 이에 관한 피해자의 양해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임시보호명령의 발령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수회에 걸쳐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죄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본 게시물의 자료는 대법원 홈페이지 내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법원 홈페이지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supreme/news/NewsListAction2.work?gubun=4&type=5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