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인쇄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3064)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 甲(男)은 丙(女)의 아들
○ 丙은 乙(男)과 혼인하였고, 乙은 甲을 입양함
○ 그러나 乙과 丙은 이혼하였고, 甲은 乙을 상대로 재판상 파양을 청구함
○ 위와 같은 사정에 乙이 파양에 동의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甲이 제기한 재판상 파양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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