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필리핀인 친모가 자녀의 인지와 양육비 등을 청구한 것을 받아들인 사안
  • 조회 : 405    등록일 : 2022-09-07
  • [판결스크랩] 필리핀에서 아이를 출생한 필리핀인 친모가 한국인 남성을 상대로 자녀의 인지와 양육비 등을 청구한 것을 받아들인 사안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3688)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선고일자: 2022. 9. 1.


    ○ 필리핀 국적의 甲(女)은 내국인 乙(男)을 상대로 자녀 丙의 인지, 양육비 등을 청구함
    ○ 혈액 및 유전자 감정 촉탁 등 증거 조사 결과, 乙과 丙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성립하는 사실이 인정됨
    ○ 이를 토대로 乙에 대한 인지 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받아들이고 乙이 지급할 양육비를 丙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30만원으로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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