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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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3731)
법원명: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2고단2230 장애인복지법위반, 노인복지법위반, 특수상해
선고일자: 2022. 8. 19
ㅇ 대구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2고단2230 판결(제10형사단독, 류영재 판사)
ㅇ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2021. 10.경 피해자의 지팡이를 빼앗아 머리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은 2022. 2.경 양푼이로 피해자의 턱 등을 때림
ㅇ 판결요지
- 피해자가 위 학대로 인한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점, 요양센터나 교회의 관계자 등이 피해자에 대한 학대를 막으려 하자 그 학대 사실을 숨기고 오히려 위 관계자들을 고소, 고발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하였음(징역 3년)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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