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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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3985)
법원명: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1가합11110 손해배상 (기)
선고일자: 2022. 10. 26.
사찰의 주지가 혼인기간 중 해당 사찰의 총무직을 수행한 전 배우자를 상대로 총무직 수행 당시 사찰운영비 및 신도들 시주금 횡령 또는 배임을 명목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안에서, 해당 사찰은 별도의 재산 운영기구나 규약을 갖추고 있지 않아 원고의 개인 사찰에 불과한 점,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중 협력하여 사찰을 운영하였으므로 피고가 사찰운영비 및 신도들 시주금을 횡령 또는 배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통장 및 피고 명의 계좌의 돈 일부는 사찰운영비 및 원고와 피고 부부의 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하여, 사찰 주지가 전 배우자를 상대로 한 신도들 시주금 반환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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