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인쇄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4001)
법원명: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2고단2915 특수협박,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선고일자: 2022. 11. 4.
부부 사이이지만 현재 별거 중인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경유가 들어있는 페트병을 가지고 들어가 경유를 피고인의 몸에 뿌리려고 하였으나 이웃 주민에게 제지당하고(현존건조물방화예비) 위험한 물건인 경유를 피고인의 몸과 가게에 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한(특수협박)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 40시간,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한 사례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