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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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4009)
법원명: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0가단32073 유류분반환
선고일자: 2022. 10. 25.
망인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피고가 평생을 함께 하면서 재산의 형성 및유지 과정에서 기울인 노력과 기여에 대한 보상과부부공동재산의 청산 및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으로 평가하는 것이 합당하므로 위 증여는 피고의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고,가사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유류분 제도의 취지 및공서양속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유류분반환 청구를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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