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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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4156)
법원명: 춘천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2고단138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선고일자: 2023. 3. 14.
춘천지방법원 2023.3.14. 선고 2022고단1382판결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다가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의 수사로 검거된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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