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인쇄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4160)
법원명: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2가단104119 위자료
선고일자: 2023. 2. 23.
ㅇ 대구지방법원 2023. 2. 23. 선고 2022가단104119 판결(제13민사단독, 남근욱 부장판사)
ㅇ 판결 요지
- 피고는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팀장으로 같은 팀의 팀원인 원고에게 언어적 성희롱, 성차별을 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 원고의 일관된 피해진술과 이 사건을 조사한 경북 C소방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판단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한 발언은 원고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서 직장 내 성희롱 내지 언어적 방법에 의한 성희롱 발언과 성차별 발언으로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