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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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4196)
법원명: 제주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1가단64414 소유권이전등기
선고일자: 2023. 3. 14.
종중이 토지의 사정명의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예비적으로는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고, 종중의 점유사실 또한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종중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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