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자녀의 헛소문을 퍼뜨린 아동 피해자의 신체를 가격한 피고인에 벌금형
  • 조회 : 221    등록일 : 2023-06-26
  • 첨부파일 : 2022고단3506_6.pdf
  • [판결스크랩]  자신의 자녀에 관하여 헛소문을 퍼뜨린다는 이유로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를 가격하는 등 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2고단3506)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4235)

    법원명: 울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2고단3506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선고일자: 2023. 4. 7.

      자신의 자녀에 관하여 헛소문을 퍼뜨린다는 이유로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를 가격하는 등 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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