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인지가 무효임을 확인한 사안
  • 조회 : 162    등록일 : 2023-06-26
  • [판결스크랩] 인지가 무효임을 확인한 사안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4309)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 甲(男)은 약 10년 전 乙(女)을 자신의 딸로 인지신고 하였음

    ○ 그러나 유전자 검사 결과, 甲, 乙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 甲의 인지신고는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한 것이므로 당연 무효이고, 甲으로서는 그 확인을 청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甲의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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