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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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4326)
법원명: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2노1433 주거침입, 상해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9. 7. 선고 2021고단4157 판결
선고일자: 2023. 4. 6.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노1433
○피고인이 과거 교제하였던 피해자의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공용복도 및 계단으로 들어간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실상 피해자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주거침입에 해당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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