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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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4498)
법원명: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2가합306 유언효력확인
선고일자: 2023. 5. 1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2가합306
○원고가 망인의 유언 녹음이 유효하게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유언의 효력 확인 및 유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안에서,위 유언녹음 당시 망인이 유언의 취지나 성명,연월일을 구술하지 아니하였고,증인이 참여하지 않는 등 민법 제1067조에 따른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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