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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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4735)
법원명: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3로137 잠정조치기간 연장 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7. 20.자 2023초기1935 결정
선고일자: 2023. 9. 26.
의의
잠정조치 결정이 있은 후 동일한 스토킹범죄의 재발 우려를 이유로 다시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지(적극), 잠정조치 결정이 기간의 연장 없이 만료된 경우 해당 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지(소극) 등에 대해 구체적인 법리를 설시한 결정으로서 선례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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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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