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 사건
  • 조회 : 136    등록일 : 2024-05-17
  • 첨부파일 : 2023구합72608.pdf
  • [판결스크랩] 원고가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 사건(2023구합72608)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4985)

    법원명: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3구합72608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
    선고일자: 2024.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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