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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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5105)
법원명: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9가합523138 손해배상(기)
선고일자: 2024. 5. 3.
판결요지
세월호 사고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이 세월호를 운항하였던 피고 회사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이 화물과적과 고박불량의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킨 업무상 과실과 피고 회사의 선장 및 선원들이 승객들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퇴선한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사고 당시 해경의 구조업무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피해자들의 직계존속, 형제자매인 원고들(3촌 관계인 원고들은 제외)의 청구를 받아들임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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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