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자녀의 분가로 공동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한 관리처분계획 위법
  • 조회 : 69    등록일 : 2024-07-11
  • 첨부파일 : 2023구합57593.pdf
  • [판결스크랩] 1차 분양신청시에는 1세대였으나 2차 분양신청시 19세 이상의 자녀의 분가로 단독 조합원이 된 원고들에 대하여 1차 분양신청시를 기준으로 공동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본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2023구합57593)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5152)

    법원명: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3구합57593 조합원지위확인
    선고일자: 2024. 5. 17


    [판결요지]1차 분양신청시에는 1세대였으나 2차 분양신청시 19세 이상의 자녀의 분가로 단독 조합원이 된 원고들에 대하여 1차 분양신청시를 기준으로 공동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본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2023구합57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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