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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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5166)
법원명: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3가합206224 집행판결
선고일자: 2024. 6. 13
○ 대구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가합206224 판결, 11민사부 재판장 성경희 부장판사
○ 판결요지
원고가 민사소송법 제217조를 근거로 외국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허가를 구하였으나, 피고가 헤이그 송달협약이 체결된 해당 외국 소송의 소장 등을 적법하게 송달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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