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가족이나 지인을 유령직원으로 등록후 노무비 수억원 타낸 대표 등 선고
  • 조회 : 74    등록일 : 2024-07-11
  • 첨부파일 : 2023고단4186.pdf
  • [판결스크랩]가족이나 지인을 유령직원으로 등록한 뒤 지자체로부터 노무비 수억원을 타내 빼돌린 청소대행업체 대표와 회계책임자(단 횡령금액 상당 부분 변제)에게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_2023고단4186)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5180)

    법원명: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3고단4186
    가. 업무상횡령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다. 업무상횡령방조
    라. 고용보험법위반
    선고일자: 2024. 6. 14

    가족이나 지인을 유령직원으로 등록한 뒤 지자체로부터 노무비 수억원을 타내 빼돌린 청소대행업체 대표와 회계책임자(단 횡령금액 상당 부분 변제)에게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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