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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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5193)
법원명: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3가합457 국민연금분할취소
선고일자: 2024. 6. 27.
○ 대구지방법원 2024. 6. 27. 선고 2023가합457 판결, 제11민사부 재판장 성경희 부장판사
○ 판결요지
원고가 이혼한 전처인 피고의 분할연금청구권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와 피고의 협의이혼 과정에서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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