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5394)
법원명: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4노1072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3. 27. 선고 2023고단6285 판결
선고일자: 2024. 6. 21.
판결 요지: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미성년인 두 자녀의 양육비를 자녀당 월 40만 원씩 배우자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10년 가까이 양육비 총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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