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말다툼을 하다가 운전 중인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 조회 : 80    등록일 : 2024-12-10
  • 첨부파일 : 2024고합65.pdf
  • [판결스크랩] [형사] 말다툼을 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인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_2024고합65)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5423)

    법원명: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4고합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선고일자: 2024.9.6.

    말다툼을 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인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법원 홈페이지 내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법원 홈페이지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supreme/news/NewsListAction2.work?gubun=4&type=5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