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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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5475)
법원명: 춘천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4고합26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선고일자: 2024. 9. 27.
○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국민참여재판 판결(춘천지방법원 2024고합26 판결)
○ 공부방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이 교육을 받는 도중 울며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피해아동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아동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아동의 뒷통수를 잡아 앞뒤로 수회에 걸쳐 흔들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아동의 어깨를 세게 눌러 피해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배심원 7명이 전원일치로 무죄로 평결한 것을 존중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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