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매우 예외적인 경우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15년으로 연장되지 않는 사례
  • 조회 : 138    등록일 : 2024-12-10
  • 첨부파일 : 2023구합70466.pdf
  • [판결스크랩]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세 신고기한 내까지 어떠한 과실 없이 상속재산의 존재 등을 인식할 수 없었던 경우와 같이 납세의무자의 탓으로 돌릴 수 없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는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15년으로 연장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23구합70466)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5476)

    법원명: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3구합7046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선고일자: 2024. 7. 9.

    ○서울행정법원 2024. 7. 9. 선고 2023구합70466



    ○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세 신고기한 내까지 어떠한 과실 없이 상속재산의 존재 등을 인식할 수 없었던 경우와 같이 납세의무자의 탓으로 돌릴 수 없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는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15년으로 연장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23구합70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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